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간음 시도: 치료하지 않은 기억장애

26세 상대방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두 수면제 성분이 섞인 커피를 마신 뒤 약 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상대방은 커피를 마신 뒤 샤워와 짧은 대화 외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휴대전화에 기록된 어머니와의 통화도 기억하지 못했다.

깨어난 뒤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판단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약물로 기억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건강·생활기능이 나빠진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아 상해를 인정했다. 회복 후 치료받지 않은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