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업소 룸에서 업주의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마시게 한 뒤 강간미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기 촬영(징역 6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은 때마침 통화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배우자 G에게 제지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통영시 소재 'I' 2번 룸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가명, 여, 43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액체를 피해자의 와인잔에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졸피뎀 등을 탄 와인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 J가 정신을 잃게 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0. 4. 25.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정신을 잃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J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06:5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신을 잃어 누워 있는 피해자 J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다. 양형기준상 준강간은 강간죄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4년~7년이고,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으로 같은 가중요소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은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45년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강간미수에 그친 범행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불원 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8. 4. 15.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시도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시 물약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J에게 마시게 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성기까지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장기간의 형 집행과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고,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