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과 준강간의 유죄 및 상해 부분 무죄를 판단한 군사법원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자취방으로 데려가 반복 거부에도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였고, 두 행위 뒤 외음부 통증·발적을 호소했으나 별도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다.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두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군검사는 각 간음행위로 인한 외음부 발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외음부 발적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생활기능 장애가 증명되지 않아 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하여 원심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상해 부분과 두 번째 행위의 위력 간음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준강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