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과 같은 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11-21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피해자 B(가명, 고령 여성)가 공원에서 요양보호사 C의 도움을 받아 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 대신 운동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피해자 B(가명, 고령 여성)가 공원에서 요양보호사 C의 도움을 받아 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 대신 운동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 등에서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빛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을 상실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C이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 앉아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하면 성추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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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C이 퇴근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가족이 올 시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났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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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제1범죄(장애인준유사성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상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유사강간)으로 분류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이 권고형의 범위라고 하였다.
법원은 제2범죄(장애인준강제추행)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를 징역 4년~22년 6개월(권고형 상한이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상한에 따름)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천적 요인으로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사강간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인준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는 후천적 요인으로 중증 시각장애(빛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가 있고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고령 여성이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를 대화 과정에서 인식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첫날 행위 때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뒤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고, 다음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방문하였다. 두 날의 행위는 별개이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평가하였다.
-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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