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방 유인 후 옆방 친구들 운운하며 협박해 강간한 사건 — 상해 불인정, 폭행·협박의 항거현저곤란 정도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심야의 여관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 참조).

대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어린 연령, 심야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여관방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