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준강간 — 블랙아웃 주장에 무죄 유지, 군검사 항소기각

피해자는 2020. 1. 4. 01:06경 지인인 공소외 2와 함께 클럽에 입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10경 클럽에서 함께 나왔다.

클럽계단을 오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둔부 쪽을 감싸안고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는 담배를 문 채로 계단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도 정확히 방향을 따라 올라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공영주차장까지 도보 126m와 횡단보도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걸어갔고, 약 한 시간 뒤 차에서 내린 후 클럽 방향으로 혼자 빠른 걸음으로 정확히 찾아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클럽에 들어가기 전 소주 1병,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양주 2~3잔, 만난 후 양주 2~3잔 정도를 마셨고,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량을 넘어서 마시면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군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단순 블랙아웃으로 오인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피해자의 음주 정도, CCTV 영상 속 모습,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약한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심이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계단·도보 이동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기억한 점,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의 성관계가 아주 이례적이지 않은 점, 사건 장소가 번화가 공영주차장으로 사람·차량 왕래가 많고 대리기사가 곧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이를 인식·이용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