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을 약취해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 —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무기징역·부착 30년·치료명령 재선고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피해자(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그 가족들과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강간할 목적으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강제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과 정신병적 요인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처음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이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에서의 악성, 소아성기호증세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이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변경 전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으로 변경하고 관련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부분도 파기해야 하고, 함께 심리·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치료명령사건에 관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살인미수 범행이 강간범행 도중 다소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계획적인 약취·강간 범행, 가학적·변태적 방법의 성욕 표출, 강간살인미수 범행의 불법·책임이 강간살인 범행보다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참혹한 피해와 중한 상해, 피고인의 인격장애·소아기호증 등으로 장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