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협박 없이 8회 간음 —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8회에 걸쳐 간음했다.

피해자는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여성으로서 지적 능력이 아동 수준에 불과하고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낮았다.

피고인은 간음 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을 한번 밀어내거나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해자는 그 모(母) 및 형제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세 들어 거주했는데, 그 모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동거하다시피 했다.

검사는 원심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성폭법 제8조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정신상 장애가 주된 원인인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지적능력·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 장애인의 복종 경향, 간음 당시 행위 내용과 태도, 범행 무렵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거부·저항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즉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성폭법 제8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