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간 사건 상고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처벌불원서와 특별감경인자, 20년 전자장치 부착 (상고기각)

피고인은 20세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사실오인), 양형부당, 부착명령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과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 수법이 대담해졌는데 피해자가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고소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어머니가 피해 진술을 믿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에게 알렸다가 번복한 것이 피고인의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중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서 나온 것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친딸인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