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술자리 후 건물 화장실 성관계 — 만취 항거불능·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유죄 파기, 무죄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만나 피고인의 사무실을 둘러본 뒤 맥주집에서 350㎖ 맥주 2잔을 마시고(1차), 술집에서 180㎖ 사케 도쿠리 5병을 나누어 마셨다(2차).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5병에서 2병이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가족 이야기 등을, 피해자는 연애 관계, 가정환경, 진로 관련 경위 등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산 500㎖ 캔 맥주 3개와 과자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 옆 화단 부근 벤치에 마주보고 앉아 3차 술자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도중 몸이나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벤치에 앉기 전 키스를 하였고, 벤치에서 여러 차례 키스하는 듯 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기도 하였다. 이후 건물 외부조명이 소등되자 끌어안고 키스 등을 하며 한동안 진한 스킨십을 하였고,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화장실에 가려고 건물 옆문으로 갔으나 잠겨 있자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두 팔을 위로 쳐들거나 피고인과 껴안거나 신발을 고쳐 신고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혼자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으며, 곧 둘이 함께 편의점 뒷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이동하였다. 이후 건물 내부 여성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가 있었다.

피해자는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바깥 계단에 앉았다가 드러누웠고, 두 팔을 벌려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일어났다. 둘은 지하철역으로 함께 걸어갔고 가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끌어안기도 하였으며,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헤어졌다.

피해자는 귀가 방향과 반대 방향의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도중에 알아차리고 다시 정방향 지하철을 타고 가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지원기관에 화장실에서 강간피해를 당한 기억이 난다고 전화하였고 곧이어 112에 강간피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후 얼마간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 화장실은 문이 반투명이어서 외부에서 어렴풋이 내부 상황을 볼 수 있고 방음이 잘 되지 않으며, 근처 라운지에는 경비원이 있었다.

20대 대학원생인 피해자와 40대 대학교수이자 기혼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약 4분 정도 소요되었다.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변기에 눕혀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신장·변기 높이에 비추어 진술한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외상·통증 호소가 없으며 핵심 부분을 약 2년 7개월 뒤 법정에서 처음 진술했고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구체화되었으므로, 항거불능을 주장하려고 변기에서의 성관계를 진술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과, 당일 음주량이 평소 주량(소주 1.5~2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알코올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고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한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에서 준강간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하여 호감으로 오해하였을 여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했다고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 CCTV 확인 요청과 폴리그래프 진실 반응, 사과 메시지에 대한 변소가 납득 못할 수준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콘돔 없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의 인정과는 간접적인 관련성만 있다고 보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