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음부를 만지고 팔을 붙잡아 성관계를 요구한 강간미수와 술값을 안 내려 폭행해 골절을 입힌 강도상해, 징역 4년

피고인은 2022. 9. 5. 00:30경 부산 금정구의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면서 "한번 대줘라, 시원하게 한번 박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그럼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그 짓은 못 한다"라며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재차 "그럼 가슴을 만져달라, 내 젖꼭지를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유두를 빨다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테이블 위를 밟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포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으므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랐으며,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