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음주·약물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나체를 촬영(공판 중 자백으로 번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 1. 14:3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주 및 공황장애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공황장애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신체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준강간의 점에 대해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2026. 6. 10.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18년 6개월까지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강간)는 성범죄 일반강간 제1유형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고,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디지털성범죄 촬영 제1유형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 권고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한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