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형법 제297조)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강요)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8-12-20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그녀의 친구와 동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둘이 이동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며 주점 부근 건물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가 다가와 키스를 해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고 손으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밑을 만졌으며, 서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가 닿았는데 피해자가 '잠만 생리 중이야'라고 해서 바지와 팬티를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반~3병이고 당시 소주 1병, 맥주 한 병 반, 맥주 500cc 1잔을 마셨다고 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7. 1. 26.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그녀의 친구와 동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둘이 이동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며 주점 부근 건물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경 건물 3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이건 범죄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68kg인 만 18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키 162cm가량(원문 표기 '162m'), 당시 몸무게 50kg가량인 만 19세 여성이어서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상가 건물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테라스 부분(옥상으로 나가는 통로 밖 계단이 있는 공간)이었고, 일시는 2017. 1. 26. 23:00경 한겨울의 심야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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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인 2017. 1. 27. 00:19경 피해자는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과 약 3분 24초간 통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같은 날 13:45경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단답형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2017. 1. 28. 03:51경 '너 나한테 사과도 안할거야?' 등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뭔소리야?'라고 하자 '어쨌든 신고할거얌'이라고 보냈다.
피해자는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2017. 1. 29. 01:30경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받은 뒤 2017. 1. 31.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건물을 내려가거나(2017. 1. 26. 23:11경 CCTV),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1층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거나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에는 사건 직후 2017. 1. 27. 00:19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다가 말을 않다가 웃다가 하고, 피고인이 다음 주에 뭐하냐고 반복해 묻는데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잘자.', '잘 자라고.', '나 잔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강요',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가 다가와 키스를 해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고 손으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밑을 만졌으며, 서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가 닿았는데 피해자가 '잠만 생리 중이야'라고 해서 바지와 팬티를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반~3병이고 당시 소주 1병, 맥주 한 병 반, 맥주 500cc 1잔을 마셨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의 결정 전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어 무서움을 느꼈고 사건 이후 통화에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피고인신문에서는 옥상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쯤 들은 피해자의 웃는 소리가 귀신소리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에 피해자가 '잘자.'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강간 가해자에게 사건 직후 '잘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택시기사의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택시 탑승 관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옥상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온몸으로 짓누르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유형력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공포심이 아닌 혐오감·수치심 등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간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강요가 추가되어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승낙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이를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하였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라고 보고, 진술의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물증·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의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대체로 일관된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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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내용이 담겨 있고,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솔직히 진술하였고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키스·가슴·음부 접촉은 기억하면서 간음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해당 여부는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당한 신체적 차이, 한겨울 심야의 옥상 통로 밖 테라스라는 장소에서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만하게 생각해 따라갔다가 갑자기 돌변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당하고 당혹감·좌절감·분노감·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장소에서 벗어난 뒤 무섭지 않았다는 진술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더 중한 피해를 피하려고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 하여, 공포심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직후 손을 잡고 내려가거나 웃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원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침착하게 보이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당혹스러울 때 습관적으로 웃는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고인도 피해자의 웃음에서 호의적·긍정적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 직후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잘자.'라는 말에 대하여 법원은 통화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통화를 종료하려고 반복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강간 피해 직후의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택시기사 진술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패딩을 입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부딪혔어도 상처나 파손이 없었을 수 있어 변호인 주장처럼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주형과 부수처분으로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들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명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으며 갓 성년이 된 청년으로 교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반복된 진술 과정에서 가중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진술 중 구강 성기 삽입 등 구체 행위는 피해자 진술로만 나오며 법원이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판결문의 주위적 공소사실이다. 이를 인정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 후속 상고 결과는 원문에 없다. 피해자 키는 원문에 '162m'로 표기되어 있어 162cm가량으로 읽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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