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사례

재판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양손을 잡은 뒤 입·목·가슴에 키스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초기 신고와 의료진 진술에 강간시도가 자세히 없더라도 당시 공포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양손을 잡은 뒤 입·목·가슴에 키스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미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초기 신고와 의료진 진술에 강간시도가 자세히 없더라도 당시 공포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23. 7.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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