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

피고인은 2019. 1. 초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을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로 지내던 중, 2019. 1. 14. 21:00경 양산시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술에 졸피뎀 성분 수면제 1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 호텔' 객실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범죄사실로도 이를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3(여, 45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10경 양산시 주점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술에 졸피뎀 성분 수면제 1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다음 '모텔△△△' 객실에서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변경된 공소사실이다. 이를 비롯해 2019. 7. 26.경까지 2회에 걸친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자백, 피해자 모발의 졸피뎀 양성반응, 사고신고 경위가 피해자 공소외 2와 유사한 점을 종합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강간치상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강제추행 부분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 것이어서 이 판결문에 행위 태양이 재현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수차례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면식 없는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하였다고 적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의 범행일시 변경 공소장변경 허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 자백은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는 상태에서 지치고 힘들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찰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 자백한 것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일시를 '2018. 10. 22.'에서 '2018. 10. 15.'로, '2018. 11. 초'에서 '2018. 10. 29.'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에 '마약류취급자의 처방을 받아 소지한 졸피뎀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9 기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강간치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수면제를 교부받은 경우와 몰래 먹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구분해 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 성관계와도 구분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5 내지 9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원심·당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 자백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수면제 네 알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도 수면제임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곧바로 고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떤 약인지 모른 채 강요로 먹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날에도 모텔 숙박 시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졸피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넘어 이를 이용해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으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파기하였다.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사건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해 졸피뎀을 몰래 먹여 강간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 총 1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사한 강간치상·사기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더 불량해진 수법으로 범행하고 일부는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피해자 공소외 2가 임신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중 강간치상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이외의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지만, 등록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죄질·범정의 경중을 종합하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20년으로 단축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집행을 종료한 뒤 10년 이내인 2018. 10.경부터 2019. 7.경 사이 피해자 3명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는 범행을 총 6회 반복하였고, 여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술이나 수면제로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