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그 친구가 함께 잔 원룸에서 유사강간 신고 — 같은 방 참고인 진술과 사건 뒤 행동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2026년 2월 의뢰인은 교제 한 달 남짓 된 여자친구와 그 친구(고소인)를 함께 만났고, 고소인과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세 사람은 낮에 어울린 뒤 저녁에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여자친구의 원룸으로 갔다.

방에는 슈퍼싱글 침대 하나뿐이어서 사다리 타기로 벽 쪽부터 의뢰인, 고소인, 여자친구 순으로 누웠고, 여자친구는 두 사람이 잠든 것 같자 침대 옆 바닥으로 내려가 잤다.

고소인은 5일 뒤 새벽에 잠든 사이와 아침에 한 번 더, 의뢰인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유사강간 피해를 신고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계속 만질 때 참고인이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잠에서 깬 척 말을 걸었고, 대화를 계속하자 피의자가 더 이상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별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피해를 입은 뒤에도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고 카페에 간 점, 당일 신고할 수 있었는데 5일 뒤에야 신고한 점, 카페에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자'고 한 점,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고소인이 며칠 뒤 참고인에게 '나는 커플 브레이커다'라고 말한 것은 성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찰은 폴리그래프 검사가 서로 진실반응으로 나온 이상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잠결에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