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 호텔에서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도운 클럽 관리자의 방조 사건, 직접 간음한 피고인은 합의, 두 피고인 집행유예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0경 그 호텔에 도착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 눕히고 나와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고인 A에게 객실 열쇠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18경 호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들쳐 안아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시켜 호텔까지 운전하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 눕히고 나온 뒤 피고인 A에게 객실 열쇠를 전달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두 피고인 모두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피고인 A는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처음에는 간음 자체를 부인하다가 합의 하에 간음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B와 허위로 진술하기로 모의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에 대한 불리한 정상: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직접 모텔 객실까지 옮기고 A에게 객실을 알려주어 준강간에 적극 협조하였고, A가 준강간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모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같은 클럽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 및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