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끌고 가 공동강간 후 이어서 단독 재차 간음 — 포괄일죄로 재판단(강간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80. 1. 23. 22:30경 경주시 갑포 4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26세, 여)를 강제로 영업용 택시에 태워 서천교 다리 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1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때리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2가 1회 간음했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인근 반점의 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했다.

위 행위로 피해자는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및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2는 항소이유로 강간치상 범행이 전적으로 피고인 1의 단독행위이고 자신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 없는 화간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 피고인 1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강간치상 사실 자체의 인정에는 허물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2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고인 1의 화간 주장(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제1의 다리 밑 강간 행위와 제2의 반점에서의 재차 간음 행위에 각각 별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항소심은 원심판시 제1의 다리 밑 강간과 제2의 반점에서의 재차 간음이 장소만 달리했을 뿐 동일한 범의 아래 접속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해 이를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연령, 가담 경위, 술집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반항 정도,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