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 강간 사건 — 합동범 인정 여부로 원심 공소기각 파기환송

피해자는 1996. 10. 4. 10:40경 초등학교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 및 그와 함께 놀러 다니다가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1의 집에 도착하여 작은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22:00경 나머지 일행을 옆방으로 보낸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며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몇 대 때렸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2는 뒤쫓아가 피고인 1과 성교할 것을 강요하며 발로 배와 등을 1회씩 찼고, 피해자는 도망을 단념하고 피고인 1의 방으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오자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성교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어 피고인 2와 함께 옆방으로 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그 옆방에 있었다.

제1심은 피고인들과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은 머리채를 잡아끌고 망을 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2·제1심 공동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1의 강간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어 합동범(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강간죄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단순 강간죄로 볼 경우 피해자 측이 이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공모는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암묵적 상통으로도 족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는 법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