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삽입 없어도 협박으로 강간 시도해 상해 발생하면 강간치상 성립 — 화간·미삽입 주장 배척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간의 좌둔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화간 내지 성기미삽입을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증거취사에 채증상 잘못이 없으며 화간 내지 성기미삽입을 말하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다 요치 1주일간의 좌둔부찰과상을 입게 한 이상 강간치상으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