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20세 아르바이트생을 바닷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에서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 — 범행 부인 후 인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대전에서 'C'을 운영하는 지인 D으로부터 소개팅을 목적으로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고, 2020. 11. 30. 18:20경 대전 동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있는 카페를 가자."라고 제안하여 충남 보령시로 이동하고, "대리운전을 부를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수회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보령시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셨고, 피해자에게 "여기 대리 운전 없어."라고 말한 뒤 귀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나 지금 하나도 안 취하고 멀쩡하니 내가 운전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0. 12. 1. 00:30경 피해자에게 "술 좀만 더 깨고 출발하자. 내가 차에 가서 시동만 걸어도 신고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모텔은 싫다. 차안에서 쉬자."라는 취지로 거절당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자 "방을 두 개 잡아 줄테니 좀만 쉬다 출발하자."라고 말하며 보령시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1개의 방을 결제한 뒤 함께 들어가, 모텔 방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 권고되었다.

불리한 정상으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자 뒤늦게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