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합석 후 호텔에서 만취해 잠든 39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합의·처벌불원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16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5-04-10
문제 된 행위: 성관계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숙박시설
모르는 사이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8.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8.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8. 15. 12:50경 C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처벌불원이며,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적용하면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처벌·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을 들었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수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3. 9. 8.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2024. 2. 19. 폭행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과 시간, 피고인의 음주 여부는 원문에 없다. 만취·깊은 잠은 범죄사실 기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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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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