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피해자가 강간 다음날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상고기각

피고인은 2018. 1. 26.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명, 여, 14세)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팔과 무릎 등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온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2018. 1.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날 심각한 폭행 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성적 침해가 인격 형성·발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를 설시했다.

원심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 날 혼자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와 범행 이전의 우호적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했을 수 있어 이례적이거나 납득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