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청소년의 속바지를 벗기다 깨어나 중단 — 준강간 실행착수 시기, 상고 기각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하였다.
법원 판단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하였다.

법원 판단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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