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10-15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성기를 만지게 해 강제추행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에서 더 가벼운 범죄가 인정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성기를 만지게 해 강제추행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거부와 장애를 알면서 욕설·유형력을 행사해 위계등간음 및 위계등추행의 위력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에서 더 가벼운 범죄가 인정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강간·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으로 인정한 원심 조치가 공소장변경 법리에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