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이를 재갈 물려 강간하던 중 질식사시키고 사체 손괴 — 자백 임의성·승낙 주장 배척, 상고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친누이)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타월로 재갈을 물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칼로 피해자의 우하지 대퇴부 등을 찔러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은 검찰 송치 후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송치 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이 사건 성관계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여 과실치사나 폭행치사가 될지언정 강간치사가 되지 않는데도 강간치사를 적용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피고인의 학력·경력·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후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수긍하나, 이 사건은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어 송치 전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간치사를 은폐할 사연이 없는 자의 범행이라면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까지 손괴할 이유가 없는 점, 범행도구가 모두 피해자의 물품이고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만이 이중 시정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찰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에 의해 인정한 범죄사실이 제1심 판시와 같은 이상 강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평소 성관계로 인한 승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