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뒤 작성된 유서로 기소된 집단 성폭력: 사망한 작성자의 진술 검증

공소사실은 2006년 11월 술에 만취한 당시 14세 상대방을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뒤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유사성행위·간음을 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원심은 유서를 주요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상대방은 귀가 뒤 출혈·통증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인정한 판단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작성 동기·시점·구체성과 다른 증거와의 불일치를 고려하면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담보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