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2회 강도강간미수 상고기각 — 중지미수 아닌 장애미수로 인정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며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하여는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남편이 곧 돌아온다며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각 도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