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피해자를 이장 집무실에서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인정 기준을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피고인은 1998. 9. 중순 21:30경 거제시 소재 마을회관 내 이장 집무실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7세)을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전문진술 부분이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상고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8조 위반죄로 처단하였다고 상고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했다.

대법원은 조사자의 증언과 전문진술에 관한 원심의 증거 채택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은 상고이유 지적과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녹취록)는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제302조가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이 정상인에 미달하나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으나 미약한 상태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가벼운 폭행과 협박·위계로 피해자의 반항을 손쉽게 억압하고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항거불능 상태로 속단하여 처단한 것은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