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지인(남편 업체 택배기사와 아는 사이)의 집 방에 들어가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 거부해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이고,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6:00경 청주시 서원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뒤에서 안아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자극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똑바로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기사님,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았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