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킨 준유사강간, 성범죄 누범으로 징역 4년과 10년 부착명령

피고인은 2024. 3. 13. 00:15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B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B역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승강장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외투로 피해자를 감싸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은 가발을 착용한 채 주취자가 많은 지하철4호선 혜화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는 없고,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만취하지는 않았으며 이 정도 행동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또는 과장일 이유가 없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 쪽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근거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벌금 300만 원)·준강간(징역 4년)·강제추행(징역 1년) 전력이 이 사건과 피해자 유형·범행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점, 누범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에서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 보아 왜곡되고 그릇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이다.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는 처벌불원, 가중요소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다.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이며,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5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