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와 술을 복용한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의식 있는 정상 대화, 기억 불확실, 항거불능 인식 증명 부족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 D와 각각 맥락에 맞는 대화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았고 그 메시지에 오탈자도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직전까지 피고인, D, E, F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9일 후인 2016. 12. 27.경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자 '가면 성관계하고 싶어져서 안 간다'는 취지로 거절하면서 '지난번에 일부러 바닥으로 내려갔잖아. 그날은 참을 만했으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9. 8.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에 2회 더 성관계하였다고 스스로 밝히자, 피해자는 '난 지금까지 한 번인 줄 알았고, 솔직히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 오빠가 말하는 거 보고 짐작한 거야', '그 기간 한 반년 정도는 약에 절어 있어서 마치 안 산 것처럼 기억이 없고, 집 구조조차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무서워서 오라고 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집에 올 거냐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자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올라가면 너와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 주자 피해자도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고 싶다.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위는 입고 속옷만 벗고 누워 있으라고 한 뒤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하겠냐'고 묻자 피해자가 다리를 들고 있어 골반이 아프다고 하였고, 빨리 끝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럴 거면 씻기 전에 오지 또 씻어야 한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워주고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으며, 피해자가 성관계할 때 약간 졸려 할 뿐 잠든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집 주소를 정확히 전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정도의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고, 성관계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졸피뎀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기억상실 등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약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실은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고 피해자가 집 주소를 보낸 것을 수락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할 뚜렷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의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