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추행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D,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고기집에서 식사하며 생맥주를 한 잔 정도씩 마셨는데, 피해자는 속이 좋지 않아 맥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4명은 이후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3~4병과 맥주 7~8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폭탄주로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 2명이 늦은 시각 합류하여 6명이 함께 마셨다.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업소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보다 먼저 술집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그 업소로 출발하였고, 나머지 일행은 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는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호텔 객실에서 나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한 다음 잠시 뒤 호텔 로비를 통해 객실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아침에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사건 며칠 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최소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편의점에 생수를 구입하러 다녀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입실할 당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호텔 CCTV 영상과 피해자와 E가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에도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입실할 당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메신저 메시지의 내용과 주고받은 시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사건 당일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온 시점에 관한 경찰·검찰·법정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사건 당일의 핵심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단순한 착오에 의한 번복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0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강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고 감경요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다. 제2범죄(준강제추행)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고 감경요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이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