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성관계 — 만취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합의 주장, 블랙아웃 가능성, 무죄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광주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담장 쪽으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한 뒤 다시 승용차 뒷좌석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5. 2.경 헤어졌고, 다시 2017. 10.경부터 교제하다 2018. 5.경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에도 2018. 6.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2018. 8. 4. 오후 6시경 피고인에게 영화를 보자고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10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8. 5. 밤 12시경 술집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소주 3병을 마셨는데, 처음 1병은 같이 마시고 2병째부터는 주로 피해자가 마셨으며 피고인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은 2018. 8. 5. 02:51경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집을 나와 약 30미터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업어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싶다며 20분 정도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를 업어준 것은 애정표현이었고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여 실종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아파트 도착 후 피해자와 같이 나와 담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와 동생 이야기 및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를 하며 안아주던 중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성관계 중 어떤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자 차문을 닫고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며 성관계가 막 끝났을 때 경비원이 뒷문을 두드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자 경비원이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에다 쌌냐"라고 묻자 "안에다 흘린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곤하다며 다음날 가자고 하고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건네준 뒤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은 반 병 정도만 마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술집 직원 I는 나갈 때 술이 깨서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울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I의 증언이 부합한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약 30분간 3회, 모텔에서의 1회를 합해 45분간 4회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였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 여러 차례 잠이 들었다가 깼다기보다는 술에 취해 행적을 단절된 여러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비교적 술이 깬 것으로 짐작되는 엘리베이터 이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