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2년간 반복 강간·강제추행 —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직권파기, 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피해자(여, 40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 1.경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밤경 대구 시내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수면제 '졸피드' 1.5정 분량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고, 그 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잠이 들게 되는 등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강간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행위가 일련의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하고 보호법익도 국민보건 향상(마약류관리법)과 성적 자기결정권·신체 완전성(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으로 현저히 달라, 원심이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 것과 달리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했다.

당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당심은 계획적·악의적으로 2년 이상 반복된 범행,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배신감, 처벌불원 합의서가 있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합의금을 지급한 점,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당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