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을 주장한 준강간 항소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50경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을 더 사 왔다. 편의점을 오가는 길에서의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편의점 안에서의 행동이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피해자는 이후 편의점을 갔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편의점을 다녀온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두 시간 남짓 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3~4번 술을 같이 마신 적은 있으나 서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이 사건은 B의 집 안에서 B이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후 B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먼저 범행사실을 알렸고, 그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뜻하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지만,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이거나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블랙아웃 주장이 있을 때에는 음주량·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만난 경위, 장소와 방식, 사건 후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해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에 함께 간 사실과 걸음걸이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B의 집에서 B이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 블랙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상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며 패싱아웃을 경험한 적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범행 시점의 피해자가 편의점에 다녀올 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단편적 기억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음주로 물리적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블랙아웃이어서 동의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