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이 운영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하여 상해 — 미수·상해 유죄, 집행유예

피고인 3은 2007. 8. 20. 21:00경 피해자(여, 34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는 내 시중을 들어야 해'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12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3이 인적사항을 묻는 데 대해 소리치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3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전후 행동·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3은 강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3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3이 각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3의 항소 중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있고, 매장문화재 양수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데, 이들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가 하나의 형으로 경합범 처리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