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군사법원) — 심신상실·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무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4. 02:17경 수원시 팔달구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04:16경 술자리를 정리하며 "우리는 자고 갈 방을 잡았다. 네 방도 예약했으니 쉬고 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근처 E에 투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04:30경 피해자와 E에 들어가 침대에서 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일 다른 장소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합석하였고 그 자리에서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04:28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진입하였고, 객실에 들어가 잠들기 전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모텔에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4:30경에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개념,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음주량·음주 속도·평소 주량·기억장애 경험·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보여 주량을 넘어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모텔 진입 직후 발생한 일이라 깊이 잠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