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야간근무 간호사 상대 3회 강제추행(가슴·입맞춤·성기 손가락 삽입)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피고인은 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0대)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밤 병원 간호사실 뒤편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새벽 병원 약국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가 찾는 약을 찾아주는 척하며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두 팔을 한 손으로 잡아 약장에 강제로 걸터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새벽 약국에서의 추행 약 30분 뒤 병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를 진료실 안으로 불러 갑자기 진료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두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방음이 되지 않고 옆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간호사실에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키스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약국에서 추행을 당한 뒤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이 꺼져 있는 진료실에 혼자 있는 피고인에게 순순히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통상의 피해자가 취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