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직장 후배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진 준강간미수, 성기 삽입 부분은 증명 부족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등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로 갔다.

사건 발생일에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작성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다른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골프장에서 접객·마케팅·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누워 키스를 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혀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핥았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성기를 음부 부위에 수회 문지른 뒤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숙사로 간 것은 분명하고, 범행이 일어난 21:30경부터 22:28경 사이에 위와 같은 주취 상태나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피해자가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추행 방법이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는 사정이 있어도 잠든 상태 또는 잠결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건 직후의 진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문자메시지,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는 변화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음부만 만져 추행하려고만 하였을 뿐 간음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워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기재하지 못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제1회 경찰조사 진술 중 잠에서 깰 때 전화벨 소리와 관련하여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 순서 등에 관한 진술도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잠결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착각할 수 있고 피해를 과장할 요인이나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넘어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는 진술까지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체접촉 당시 간음행위로 나아갈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진 것만으로도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그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강간 공소사실에는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성기삽입 여부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제2회 경찰조사 이후 진술은 제1회 경찰조사 후 26일 뒤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변화하였는데,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 매우 구체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번복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도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심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피해를 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K, L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내용도 정확히 성기를 삽입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성기삽입까지 있다고 번복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준강간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회식 후 기숙사에서 잠든 것을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그 의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