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만난 날 피고인 집 술자리에서 거부 의사에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피해자는 112 신고 통화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답변하면서도 어떤 관계인지는 답변하지 못하였고, 목소리는 불안정하였다.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이나 아직 이혼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침대 위로 던졌다. 피해자는 좌식 테이블에서 창 측을 보고 앉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매트리스)에 등을 기대어 앉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정면에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성적행위를 일정 시간 지속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 음부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와 안기만 하였고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2. 5. 30. 피의자신문에서도 '포옹 말고 다른 스킨십은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가슴을 만지고 빤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원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피고인 집으로 옮겨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적행위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성적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동의를 얻어 자연스럽게 성적행위로 나아갔다는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졌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머리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만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머리가 창 측에 있었던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침대가 높지 않다는 점만으로 던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신뢰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 등으로 바로 112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할 수 없고, 범행이 112 신고 전화 중에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통화 연결 직후 도와달라는 말보다 제지하는 말을 먼저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폭행 해당 여부에 관해 일부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저녁 식사비와 2차 술자리 비용 문제로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알려질 부담과 무고죄·위증죄 위험까지 감수하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손가락 삽입은 여성 피해자가 쉽사리 착오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피해자가 삽입 여부만 허위로 과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가락만을 삽입하는 방법이어서 DNA를 남길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유사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30년이고, 양형기준상 유형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고,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3년 4개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행위를 한 차례 제지당하여 멈추었다가 재차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갔고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쉽게 여겼다고 보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