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4-07-10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E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고, 2013. 7. 9. 02:43경 H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양, 피해자의 구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E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고, 2013. 7. 9. 02:43경 H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 8. 23:00경부터 2013. 7. 9. 01:04경까지 호프집에서 맥주 2,000cc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02:22경까지 다른 주점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두 번째 주점에서 나온 다음 구토를 하였고, 같은 날 02:4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모텔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도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둘이서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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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 방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3. 7. 9. 03:14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연속하여 '위치', '추적', '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모텔 투숙 후 남자친구와 02:48:27경부터 2분 5초 동안, 02:51:19경부터 2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고, 02:58:14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은 03:00경부터 03:11:40경 사이이다.
피해자는 03:11:40에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03:13:40경까지 2분간 통화를 하였고, 남자친구가 그 직후인 03:13:51와 03:14:03에도 전화를 걸었으나 각 2초씩만 통화연결이 되었다가 끊겼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나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나간 것은 04:38경이고 남자친구가 모텔로 찾아온 시각은 03:37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로 하자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이고 합의하에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양, 피해자의 구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고소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02:43경 이전부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3:14 문자메시지를 보낸 무렵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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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점(03:13:51, 03:14:03) 무렵에 여전히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한 02:43경부터 전화를 끊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03:14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03:00경부터 03:11:40경)은 투숙 시점보다 항거불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더 가까우며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때 피해자가 '나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구토한 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2분 이상 통화하였고, 휴대전화를 침대 머리맡에 두었으며, 간음하는 동안 '나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의 처신이 피해자의 주취미약 상태를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원심(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형이 징역 2년 6월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만 적혀 있다.
- 이 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며, 검사의 상고 여부 등 후속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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