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모텔 유인 간음 항소심 — 실종아동 미신고보호 무죄를 검사 항소로 유죄 파기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경 새벽부터 같은 날 아침까지 약 4시간 동안 모텔에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실종아동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실종아동법 제17조·제7조의 '보호'란 실종아동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간음하였을 뿐 보호자에 갈음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심은 실종아동법 제7조가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란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 요소 제공 등을 통해 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당심은 피고인이 약 5시간에 가까운 심야·새벽 시간대에 미성년자 혼자 투숙이 제한되는 모텔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어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의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심은 당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