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사건, 심신장애 감정 없이 배척한 원심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셔 소주 5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밤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사건 당일 04:00경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수히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를 속발성 쇼크에 빠뜨려 살해했고, 그 이후에도 강간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옷을 다 벗고 강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인근 동네를 헤매다가 피투성이가 된 옷차림을 본 공소외인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둘러댔고, 강간 과정에서 입은 무릎 찰과상 때문에 스스로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명과 보호자 연락처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공소외인의 제보와 119 구급대 출동지령서·구급활동일지·진료기록·휴대폰 통화기록에 남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단서로 범행 하루 만에 피고인을 검거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 외에도 정신지체로 지능이 저하되어 범행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였다고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상고심(당심)에 이르러 2001. 7. 14. 관할관청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심신장애 주장을 필요한 심리 없이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른 범행 경위(만취 상태에서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특별한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극히 단순·무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고도 계속 강간으로 나아간 점, 목격 가능성이 있는 주택가·상가 골목길 또는 대문 앞에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자기통제력이나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지 않고 스스로 119를 불러 사실대로 신원을 밝힌 행적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