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을 희망하는 23세 여성을 방송제작업체 대표가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피보호자간음,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23세의 대학생으로 방송 출연을 희망하는 연기 지망생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소개로 피고인과 만난 이후 피고인의 도움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방송 출연과 관계없는 중국 관련 문서검토 요구에 응해 주었다.

원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유지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7. 5. 29. 18:40 무렵 음식점에서 방송업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피해자를 방송인으로 성장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무렵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디션인 것처럼 노래해 봐라"라고 말하여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나 피고인과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5. 30. 오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정부 부처 입찰 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되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범죄는 피해자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증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방송계에서의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방송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회경험이 일천한 연기 지망생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 대하여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충분히 추단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부탁해 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직후 고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성관계는 완전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오자마자 전화를 하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력으로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