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법원
- 부산지법
- 선고일
- 2009-01-16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부부는 혼인 뒤 동거하다 생활비 미지급과 폭행 등으로 상대방이 집을 떠났고, 출입국 절차를 거쳐 다시 함께 지내게 됐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강제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판단했고 범행 인정·반성, 전과 없음,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선처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부부는 혼인 뒤 동거하다 생활비 미지급과 폭행 등으로 상대방이 집을 떠났고, 출입국 절차를 거쳐 다시 함께 지내게 됐다.
법원은 다시 함께 지낸 초기에는 합의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이후 상대방이 생리로 거부하자 피고인이 가스분사기와 칼로 위협하며 간음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원문은 변호인이 법리에 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강제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판단했고 범행 인정·반성, 전과 없음,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선처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09년의 역사적 판결이다. 당시 양형 이유의 피해자 책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현재 사용자의 동의 판단 기준으로 재생산하지 않는다.
- 본문에서 언급하는 별지 논증은 수집된 문단에 없어 그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
- 변호인이 특별한 법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므로 성공적인 특정 변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판결 : 확정]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