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펜션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을 두 차례 간음하고 닷새 뒤 집에서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준강간미수·강간치상(합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위 두 차례의 일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0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그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는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만 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법원은 각 준강간미수 범행이 피해자가 뒤늦게 깨어나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미수범에 비해 죄질이 무겁고,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피해자를 5일 만에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졌음에도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각 준강간미수 범행이 불능미수범으로 임의적 감면사유만 있는 점, 하한이 더 높은 강간치상과 경합범 관계인 점,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해 미수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치상의 점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