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9세라던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 만 16세 되기 전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입건 —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대화 중 상대방이 "저는 19살이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 의뢰인은 별 의심 없이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상대방의 나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날이었고, 부모가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며 고소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성관계는 쌍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사건에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 쪽 설명이다.

검찰은 성관계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6세가 되기 전날이어서 법률적으로 기소는 가능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었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