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가 항의하자 살해하고 사체유기, 다른 피해자도 강간 — 무기징역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 1(여, 18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피해자 1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약 5분 내지 6분간)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하였다.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1의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퇴비더미로 옮긴 후 그 속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여, 16세)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신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무기징역)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에 항의하는 피해자 1을 약 5, 6분간 목 졸라 살해한 경위에 비추어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살인죄 의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강간 후 살해와 사체유기, 별도의 강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행 전체와 피고인이 방위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