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미끼로 채무자를 유인해 수차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협박·사문서위조 등만 유죄로 파기자판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녀의 채무자들로부터 빚을 받아 내는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편 모르게 피고인 2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할 것을 마음먹고, 1992. 1. 중순경 승용차로 유인하여 뺨을 때리고 하의를 벗겨 1회 강간하고, 1992. 4. 19.경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1회 강간하고, 1992. 6. 중순경 피해자 경영의 가게에서 폭행한 뒤 방으로 끌고 들어가 1회 강간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이 피고인 2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녀의 약점을 알고 이를 미끼로 정조를 유린할 것을 마음먹고, 1992. 1. 중순경 승용차로 유인하여 뺨을 때려 눕힌 뒤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다시 1회 더 강간하고, 1992. 1.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1회 강간하고, 1992. 3. 13.경 가게에서 식칼로 목을 위협해 세면장에서 씻고 나오게 한 뒤 뺨을 때리고 강간한 다음 750,000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원심판시 제1(협박)의 손도끼 휴대·협박 및 판시 제2. 가(강간등)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판시 제2. 다·라(사문서위조·행사)는 피해자인 피고인 2의 부탁·승낙을 받고 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하였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판시 제2. 나의 손도끼는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을 뿐이어서 도검소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항소하였다.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은 원심판시 각 범행을 전혀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각 강간·강간치상과 피고인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손도끼·주머니칼 소지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하였다.

원심은 원심판시 제1(협박)과 제2. 다·라(사문서위조·행사)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제1, 제2. 다·라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해자 진술이 최초 강간자·경위·정황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범행 장소의 상황과 통화내역이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3의 실리콘삽입술 시기와 진술 내용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검증조서·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각 강간·강간치상 및 피고인 3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